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가 밝힌 자녀수 및 연금 관련 공제 조정과 추가 납부세액분납 등 보완대책에 대해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정치권에서 중산층의 주요 지출항목인 교육비와 의료비의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물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관련기사 6ㆍ8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닫자 새누리당이 부랴부랴 고강도 긴급 처방전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21일 오후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소급적용을 포함한 추가 보완책을 논의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논란은 정부의 정책설계 잘못 탓이므로 올해부터 잘못된 것을 시정하겠다는 것을 확정받아야 한다”며 소급적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예상보다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람에 대해선 자녀·출산 등의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한 다음 야당과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특히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혀 세제 보완책의 소급적용 방침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있으나 추가 정산이 이뤄질 경우 막대한 비용과 국민적 혼란이 예상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기재부가 밝혔던 분할 납부의 경우는 이번 연말정산 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권 여당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하게 지적하며 추가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부친 것은, 전날 최 부총리가 발표한 보완책으로는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정부 방침과 달리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 역효과와 관련해도 국회 차원에서 국민에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2013년 여야가 합의해 압도적으로 세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국민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논란을 입법의 신중함을 깨닫게 하는 교훈으로 삼겠다”고 몸을 낮췄다.

한편 이완구 원내내표는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라는 지탄를 받으며 어려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각오로 당정협의에 임해야한다”고 정부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준ㆍ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