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신학기 특수 앞두고…회복 기대하던 소비에 직격탄
기업 성과급 축소 설상가상…“소득분배효과는 그나마 위안”


13월의 보너스’로 기대를 모았던 연말정산이 직장인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이번 연말정산 파문이 가뜩이나 위축된 민간 소비를 비롯한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직장인들이 수만~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환급받아 이를 ‘의외의 소득’으로 여기며 소비심리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됐으나 올해는 이것이 대폭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연말정산 방식을 바꾸면서 자초한 측면도 있다. 과거 ‘많이 걷고 많이 환급하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사실상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그 동안 조금씩 쪼개서 사용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세금을 적게 걷으면서 연말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수 진작 효과를 소진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말정산에 따른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이 설 연휴와 신학기 특수를 앞두고 간신히 살아나려는 소비심리에 찬물을 끼얹어 ’제2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과 같은 내수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실시된 단통법으로 단말기 판매가 30% 급감하면서 민간 소비에 타격을 주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단통법 충격과 정부 재정지출 축소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당초 예상치 1.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4%에 머물렀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이러한 충격과 대외여건 악화를 이유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4%로 낮추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작년 기업 성과가 좋지 않아 연초 성과급도 줄어들 마당에 ‘연말정산에서 오히려 돈을 더 내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직장인들의 실망이 큰 것 같다”며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취약해서 연초부터 소비자 심리가 좋지 않으며, 연말정산 때문에 더 나빠질 수도 있다”며 “연말정산 논란이 성과급 축소와 결부돼 1분기 소비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정산 환급을 감안해 소비를 앞당겨서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환급액이 적어지면 당연히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연말정산 개편을 통해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커지고 저소득층 부담이 작아지면 소득 분배 효과는 억지로나마 있기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