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부진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시민단체가 이는 대기업을 돕는 초법적 특혜이며 환경을 황폐화할 수 있는 조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카지노 복합리조트 허용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이 울릉도에 카지노 시설이 가능한 복합리조트를 허용토록 돕는 초법적 특혜에 불과하다”며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정부의 복합리조트 지분제한 폐지 방침과 관련, 재벌 친화적 정책이라며 강력비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 것은 옮은 판단”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관광산업 활성화란 명분으로 대기업에 편중된 대책만 내놓은 것은 박근혜 정부가 ‘규제완화’란 이름으로 재벌에 초법적 특혜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어 정부가 복합리조트의 입지규제를 없애 기업이 사업이 될만한 지역을 제안하면 이를 검토할 것이란 방침과 관련, “(이는) ‘돈만 된다면 보호지역도 상관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이며,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부추기는 폭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법과 자연공원법 등 현행법을 무시하고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공공의 공간이자 혈세로 지켜온 ‘생명의 보루’를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삼성과 현대 등 재벌기업에 ‘투자활성화’란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내주는 꼴”이라며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은 돈벌이 대상이 아닌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연유산이다. 정부는 보호지역을 둘러싼 부끄러운 ‘쩐의 전쟁’을 이제는 그만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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