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취약한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국세 중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조정제도로 공동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허동훈)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가진 ‘2015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1차 세미나’에서 지방세수 확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제안이다.

▶국세 이양과 보조금 개편=지방세연구원의 하능식 박사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특정장소 입장 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방세 구조를 현행 재산과세 중심에서 소득과 소비과세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모두 지방세화하는 것으로, 연구원은 이를 통해 지방세 세원관리 효율화와 정책 일관성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청주대 손희준 교수는 ‘국고보조사업 개편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개발분야 국고보조사업의 관리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운용주체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보조사업 운용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복지보조금제도와 관련, 논란이 발생한 주요 복지보조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지역 사회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주민들로부터 자치재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분권형 복지보조금제도로 변경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세원 발굴 어떻게=지방행정연수원의 정종필 교수는 지자체의 신세원 발굴과 관련,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방영업세를 새로 도입해 지자체의 행정비용을 보전하고 지방세의 편익원칙(원인자 부담)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대 이동식 교수는 자치단체별 재정력격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로 지방세제 재설계와 국세의 지방이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공동세 제도를 도입하여 그 격차를 완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동국대 곽채기 교수는 지방소비과세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사행산업을 대상으로 레저세 과세대상을 확충하고, 입장행위에 대해 레저세가 과세되도록 과세체계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허동훈 원장은 “올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학계와 행정자치부, 지자체 공무원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방세제개편에 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행사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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