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부는 그동안 내부 경쟁 없이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분위기가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불러온 근본 요소라고 판단, 앞으로 성과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해나가기로했다.

정부가 18일 내놓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은 성과 중심의 운영체계 확립과 사회적 책임 강화, 기능 조정 등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개혁방향은 크게 성과 연계 보수 및 조직운영 확산, 공공기관기능 조정방안 마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공공기관 1차 정상화 기틀 조속정착 등 4가지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도하도록 한 뒤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인사, 조직 운영을 성과와 연계하기 위해 저성과자 퇴출제, 임금피크제, 전문계약직제 등을 도입하거나 확산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공공기관에 경쟁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가들어와도 5년, 10년 뒤에는 둔해져서 업무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성과 연계제’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진 아웃제’ 방식으로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제도를 실시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와 지위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계약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현재 간부직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성과연봉제를 7년 미만 근속자 또는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모든 직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장기 경영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성과급제도 도입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기관 기관장이 기존에는 임기 내에 받던 성과급의 일부를 임기 후에 나눠서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해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등 공공기관의 과잉기능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85개 공공기관의 기능을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거쳐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대한 세부 계획을 4월까지 마련,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런 차원에서 환율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채감축분 중 3조3천억원을 이른 시일 내에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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