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환경운동연합은 16일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헐값에 매각하는 등 초법적 발상이라며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6일 성명서를 발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은 그린벨트를 풀어 대기업에 헐값매각해 특혜시비만 조장하는 사업이라며 “사회적 책임과 거리가 멀고 주택안정화에도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될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며 반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실상은 사업자만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욱이 “그린벨트 개발이란 특혜를 받으며 공급된 임대주택이 최저 기준 수도권은 월 60만원, 서울지역은 80만원, 전국은 40만원 대에 달해 ‘전세난 완화’라는 정책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그린벨트는 도시민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확산에 따른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공적 토지관리 수단이자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물려줘야 할 녹색공간”이라며 정부 정책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올해 경제분야 업무보고에서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하고, 국공유지와 그린벨트 등 공공부문에서 가능한 모든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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