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를 중심으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이러한 투자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25조원 투자 창출=정부의 이번 대책은 조선 철강 등 기존 주력업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대기 중인 프로젝트의 가동 ▷관광산업 발전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 ▷혁신형 기업과 유망 서비스 업종이 융복합해 발전할 수 있는 집적공간 확충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기술금융과 벤처투자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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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왼쪽 세번째>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를 중심으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정부는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약 17조원, 핵심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약 3조5000억원, 혁신기업 입지 확대로 약 8조5000억원 등의 투자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신규투자 창출규모는 8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민간의 제안을 받아 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2개를 조성하고, 수도권 판교에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인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또 대전 유성과 울산 중구, 경기 남양주 등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6개 추가 지정하고, 서울 용산미군기지 개발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는 것도 눈에 띈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그 동안 지연됐던 ▷용산 미군기지 개발 ▷한전 부지 개발 투자의 조기착공 지원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 건설지원 ▷산업단지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라인증설 지원 등으로 약 16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프로젝트는 서울시나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나 복합적인 규제와 법령 등으로 진척이 느리게 진행됐던 사안들이다. 정부는 투자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들 사업을 조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협업을 통해 속도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관광산업 육성=민간의 공모를 통해 2개 내외의 복합리조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마련해 민간의 제안을 받아 연내에 사업자를 선정해 오는 2020년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해 호텔 건설자금 1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호텔리츠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관광호텔 5000실을 공급하는 한편, 서울에 3개, 제주에 1개 등 총 4개의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할 계획이다.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와 해상자연공원 내에 공원해상휴양지구를 도입해 관광자원화하고, 바다 그린벨트인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풀기로 했다.
▶첨단기업 공단 구축=첨단산업과 유망 서비스산업 중심의 혁신적 입지환경 조성도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의 중요한 요소다.
먼저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인 ‘판교 창조경제 밸리’를 조성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현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로 지정해 공사에 착공한 후 2017년 상반기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인력과 기술이 풍부한 도시 인근의 입지조건을 갖춘 도시첨단산업단지도 6곳에 추가로 지정한다. 대전 유성, 울산 중구,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전남 순천, 제주 등 6곳에 바아오,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IT 융합 등 차별화된 기업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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