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과 관련, 올해에는 주택ㆍ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문화ㆍ예술 분야,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의 중복 및 민간 영영 침범 등을 우선적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부채 축소를 위해 이들의 경영정보를 민간기업의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DART 수준으로 공개하고, 국민게시판 등 쌍방향 의견교환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들이 직접 감시ㆍ감독하는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우선순위는=정부는 기능조정을 통해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 영역 침범, 문어발식 확장 등 반복 지적되는 공공기관 과잉기능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주택ㆍ도로ㆍ철도 등 SOC, 문화ㆍ예술, 농림ㆍ수산 등 3대 분야와 국회, 감사원 등 외부지적 사안을 우선적으로 점검해 통폐합할 방침이다. 3대 분야의 대상 기관은 총 85개로, SOC 32개, 문화ㆍ예술 39개, 농림ㆍ수산 14개 기관이다.

기재부는 그 사례로 LH의 일반주택분양과 SOC기관의 건설 감리 기능을 전형적인 민간 경합 분야로 지적하고 경쟁필요성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공의 택지분양, 도공의 민자도로 관리는 비핵심 사업으로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신규 사업을 보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철도분야에서 부평역사 등 부대영역을 확대하는 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들 SOC와 문화, 농림ㆍ수산 분야의 기능중복 및 민간영역 침범사례에 대한 통폐합 등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올 4월까지 마련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하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능 점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전문 연구용역을 수행해 대상기관과 조정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에너지, 산업ㆍ진흥, 보건ㆍ의료, 정책금융, 환경, 연구ㆍ교육 등 3대 분야 이외의 분야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부채 감축 등 정상화 기틀 제도화=정부는 부채감축 이행과 방만경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과거로 후퇴하지 않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을 민간수준(DART 방식)으로 개편하고, 국민게시판 등 쌍방향 의견교환을 통해 국민이 함께 감시ㆍ감독하는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부채감축 실적을 월별 모니터링해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 등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원활한 자산매각 지원을 위해 자산매각지원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채용 및 승진비리, 입찰비리 등 비정상 관행의 개선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추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방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공공부문이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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