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쇼크는 지난 15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작년 4분기 성장률을 애초에는 전기대비 1.0%로 예측했는데 현재는 0.4%로 추정된다”고 발언하면서 예고됐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종전의 3.9%에서 3.4%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정부는 작년 성장률이 2분기 0.5%에서 3분기 0.9%, 4분기 1%로 회복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은도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기재부도 4분기 지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훨씬 더 나빴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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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경제가 악화된 것은 정부의 ‘미는 힘’과 민간의 ‘따라오는 힘’이 모두 미약했던 데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의 충격이 겹치는 등 3가지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작년 10월 실시된 단통법으로 단말기 판매가 30% 정도 줄어들면서 민간소비에 타격을 주었다.
재정 부문에서 정부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의 경제파장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2~3분기 회복의 불씨를 살렸지만 4분기에 세수 부족으로 더 이상 여력이 없었다.
게다가 기업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을 조기집행해 분위기가 살아나면 민간이 따라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4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작년 연간 성장률도 당초 추정치 3.4%보다 낮은 3.3%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재부가 고민에 빠졌다.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을 3.8%로 예상하고 경제운용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미 예상이 빗나가고 한은이 전망치를 낮추자 기재부의 당초 목표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지만 회복 기조를 이어간다는 기본 입장은 기재부 예상과 다르지 않다”면서 “당장 3.8%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러 리스크 요인이 있지만 3.8%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의욕을 보였다.
정부는 특히 새해를 시작한지 겨우 보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망치를 수정할 경우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성장률 조정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은은 정책효과를 반영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최소한 1~2개월 동안의 경기흐름을 봐야 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기재부는 당초 방침대로 재정 조기집행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공부문을 비롯해 노동과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을 예정대로 강도높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과 민간부문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속도감있게 밀어붙여 경기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기재부가 이처럼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낙관적 전망을 내려놓아야 할 시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