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적절하면서도 실질적인 제재와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동학대가 만연한 이유중 하나로 지적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고서 ‘2013년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어린이집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2010~2012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돼 아동학대로 판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91건이었다.
학대까지는 아니지만 ‘잠재적 위험’ 사례로 판정을 받은 것은 59건, 학대가 의심되지만 증거 부족 등으로 학대로 판단하지는 못한 ‘일반 사례’는 312건으로, 잠재적 위험 사례와 일반 사례를 포함해 학대로 판정받거나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는 모두 46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학대로 판정받은 사례 91건의 가해자는 95명으로, 65.3%에게만 고소고발, 해임, 벌금, 교육, 자격정지, 자격취소, 과태료 등의 조취가 취해졌으나 나머지 34.7%에게는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의 67%만 보조금 중지·반환, 모니터링, 폐쇄,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신고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부모들이었다.
부모가 학대를 신고한 경우는 전체 학대 사례의 63.7%였다.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신고한 경우는 4.4%에 불과했다. 아동복지·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신고한 사례가 9.9%를 차지했다.
아동 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나눠진다.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학대의 경우 신체학대(다른 학대와 중복 사례 포함)가 전체의 73.6%나 됐다.
이는 같은 해 전체 아동학대 신체 학대율(28.8%)의 2.6배에 해당한다. 유독 어린이집에서 신체학대의 비중이 큰 것이다.
이는 아동들이 의사표현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91개의 아동학대 사례에서 발생한 피해 아동의 수는 모두 215명으로, 어린이집 대비 2.4명이었다.
보고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중 신체학대가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만큼 보육교 직원 양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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