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 경기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기업들의 투자촉진,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을 내놓아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는 듯했으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체감경기는 아직 냉랭하고 각종 경제지표도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사회적 논란 속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공공부문과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의 개혁방향을 밝혔지만,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미 일부 이해집단이 반발하는 등 앞으로 개혁이 본격화될 경우의 사회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 부총리가 그 동안 보여준 열정과 정책방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불투명한 대내외 여건과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역대 경제수장들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살리기 노력과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노동 문제 등에 대한 의견조율과 대기업 개혁, 기득권층의 양보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전무는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은 거의 대부분 내놓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한 전무는 “구조개혁과 경기활성화 정책의 결과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경제사령탑을 맡았던 전윤철 전 부총리는 “1970~1980년대만 해도 부동산 정책이 국가 경제를 살리는 데 많은 역할을 했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다”며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서비스업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업과 관련해 더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념 전 부총리는 “새 정부 들어서면서 바로 노동시장 개혁을 치고 나갔어야 하는데 2년이 되도록 총론만 나왔다”고 지적하고 “노동시장 등 하나하나가 시한폭탄 같은데 의견을 잘 합치고 고쳐나가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사령탑을 맡았던 김진표 전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면서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는 재벌 의존도가 너무 높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10대 재벌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지만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기술을 개발해 개척해 놓은 시장 영역을 마구잡이로 공격했다”며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가 새해 첫날 인천항 수출현장을 찾은 것을 시작으로 현장행보를 부쩍 강화하고 있는 것은 개혁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감대 확산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난제가 산적해 있고, 특히 개혁의 동력을 얻으려면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 지금까지 험준한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그의 앞길에도 결코 순탄하지 않은 길이 놓여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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