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정부는 올해 핵심 개혁과제로 설정한 공공부문 개혁의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 이달 중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4월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는 등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지난 13일 경제분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노 관리관은 주제별 보고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대해 1월 중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4월에 구체적 기능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관리관은 이어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과 구체적인 중복 사례, 필요한 조치 등이 제시됐다.

동국대 곽채기 교수는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대표적 과잉기능 사례로 LH 임대주택의 직접 공급,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사업ㆍ해외사업 등을 제시했다. 곽 교수는 이어 철도공사의 경우 조직 슬림화 및 자회사ㆍ출자회사 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곽태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은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사업조정과 인력구조조정을 수반할 수 밖에 없어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불가피하므로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 주무부처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개혁성공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연구원 권오성 연구위원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과 관련 과거에 비해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협의의 보조금만이 아닌 R&D 출연금, 면세유 등 조세감면 등을 포함한 광의의 실질적 보조금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성은 나주시청 농업정책팀장은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보조사업들이 지자체 단위에서 깔때기처럼 모여 유사ㆍ중복 및 집행상 혼선이 발생한다”면서 “법ㆍ지침, 집행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유사ㆍ중복사업을 대폭 통폐합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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