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는 경제특구 5개와 지방급 경제개발구 19개이다. 북한은 발표만 해놓고 아직 큰 진척은 없다. 나선특구 정도만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로 조금씩 성과를 낼 뿐이다.
사업을 추진할 인재가 없다보니 경제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 안 되어 있다. 전력, 물류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 있지 않고,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법․제도 미흡으로 외국 투자기업을 끌어오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대외경제성과 각 시도 인민위원회가 나서 외자 유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다.
올해는 북·중 접경지역 중심으로 관광 및 농업 경제개발구에서 1~2개 정도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경제특구 개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상생의 경제특구가 돼야 한다. 남북한 경제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이 함께 성장하면서 통일경제로 가는 경제 공동체로 개발돼야 한다.
경제특구 남북경협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국제개방 특구로 개발해 동북아 경제성장의 거점이 되면 더욱 좋다. 경제성 있는 경제특구 1~2개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개발하고, 점차 다른 경제특구로 확산해 나가는 단계별 접근이 바람직하다.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고, 한반도 상생의 경제특구 개발 위한 남북 경제장관회담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경제특구 개발을 성공하려면 수차례에 걸친 경제특구 개발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불신을 없애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핵, 미사일, 테러, 사이버 공격 등 위협을 일삼는 국가에 경제투자 하려는 기업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 체제라는 울타리 내에서 경제특구 개발은 실패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의 사례처럼 경제특구를 체제 밖으로 끌어내 경제적 논리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경제개혁과 개방의 길을 선택하고 1국 2체제(정치는 사회주의체제, 경제는 시장경제체제)까지 도입해야 한다. 구체적인 경제특구 개발 준비도 해야 한다.
경제특구를 비롯한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특구 추진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경제특구 개발 계획을 국제사회와 함께 짜는 것도 좋다. 그리고 실질적인 개발 계획과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외자 유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경제특구에는 기업경영 논리가 작동되고 수익성이 보장되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경제특구 개발 성공의 열쇠는 결국 남쪽과의 협력과 지원에 달려 있다. 북한은 진정성을 보여줘 대남 경제협력에서 전환기를 마련해야 한다.
김정일 3년 탈상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김정은 홀로서기가 시작됐다. 주민 생활 개선과 경제회생을 이루는 것이 최대 과제다. 북한은 경제특구 개발에서 그 돌파구를 찾고 있다. 김정은 제1비서가 육성으로 발표한 2015년 신년사에서도 경제강국 건설을 다시 꺼내들었고,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사업을 강조했다. 그만큼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서는 경제 문제 해결이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60~70년대 한국 경제 성장의 노하우와 경험을 북한에 전수하여 ‘대동강의 기적’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chobh21@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