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경제 부처와 공동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가진 기자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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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후 공공부분 개혁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 방식과 관련,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기관을 없앤다는 것보다는 국민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인력 구조조정보다는 불필요한 기능을 줄여 원래 설립 취지에 맞는 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과거에는 유효했지만 이제는 불필요해진 기능이나 기관 간 중복되는 기능, 민간에 맡겨도 충분한 기능을 과감히 축소하고 FTA 체결 후속조치나 국민안전 관련 부분 등 본연의 기능은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려 한다”며 “과거 논의된 차원의 민영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노 관리관은 “공공기관 인원이 27만명이며 이중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이 5만명”이라고 밝히고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부 계획대로 추진하고, 나머지 비정규직 중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과 기능을 하면서 신분상 차이가 있는 비정규직 중 전환 대상을 파악해 공공기관별로 연차별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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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후 공공부분 개혁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성과연봉제와 관련, 방 차관은 “어느 정도 성과에 기반해 승진과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로 만들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임원들에 이어 단계적으로 간부직과 최하위 직급까지, 일정기간 미만 근속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직원이 대상이 되는 연봉제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구성과 성과급 기본 규모 및 범위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공공기관 공사채 총량제에 대해 “자본금이나 신용등급에 따라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총량을 정해 공공기관 부채 총량을 좀더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시범도입했지만 대상 기관과 범위도 넓힐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상반기에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