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규제비용 총량제를 오는 7월 전면 시행하고 규제개선 대상을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대상을 9개에서 20개로 늘리고 3조원을 투입해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를 추가 조성하는 등 투자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해양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여의도면적의 38배에 달하는 ‘바다 그린벨트(수산자원보호구역)’를 해제하고 외부자본이 참다랑어 등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식면허 제도를 50년만에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 인정, 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가사도우미 등 지하경제 영역이었던 가사근로를 공식화해 4대 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경제관련 부처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15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올해 실행계획을 담은 첫 보고로, 구조개혁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을 필두로 4대부문 개혁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부채감축 및 사업 구조조정과 함께 성과연봉제를 7년 이상 근속 근로자로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도를 활성화해 민간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채 총량제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사채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서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는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 16곳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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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형환<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경제혁신 분야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해수부는 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의 개혁과 함께 크루즈와 마리나 산업을 중점 육성, 관광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 연안여객선의 경쟁을 유도해 해상 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농림부는 농업의 첨단화와 고품질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해 수출 77억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대ㆍ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과 상생협력을 위해 빈발분야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TV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를 위해 중기청과 미래부 등과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