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생필품을 포함해 이동통신, 금융, 여행 등 서비스 분야 상품 가격 등 비교 가능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경쟁입찰을 통한 교복 공동구매도 국ㆍ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확대되고 학원비 정보공개도 강화된다.

물티슈가 화장품법에 적용되는 등 식품 및 의약품, 화장품 안전관리도 강화되고,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레저 등 서비스 분야의 안전기준도 보다 엄격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8일 2015~2017년 3년 간 적용될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에는 소비자관련 비교정보 활용 확대, 소비자 안전망 강화, 소비자문제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담겼다.

우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제품 관련 비교정보 제공을 보다 활성화한다.

정보 수요가 높은 제품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신상품을 비롯해 이동통신, 금융, 여행 등 서비스 분야 제품의 가격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대상이 확대된다. 생필품의 가격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유통점 수가 늘어나고, 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경쟁입찰을 통해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대상도 국ㆍ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국ㆍ공립학교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한 교복 공동구매가 의무화돼 있다. 학원비 정보공개도 교육청 홈페이지는 물론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된다.

소비자 복지 지원도 확대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와 여행, 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통합한 여가바우처 제도(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세대 당 10만원에서 올해 2월부터는 개인별 5만원으로 바뀐다.

시설 및 서비스,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관련 소비자 안전도 강화한다. 공연장,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해 피부미용, 레저 등 서비스 분야로까지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기준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짐에 따라 농축산 식품 관련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농축수산물 업체가 원산지 거짓 표시로 2년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기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도 개정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는 일반 제품으로 분류돼 있는 물티슈가 화장품법 적용을 받는 등 안전관리체계가 보다 강화된다.

이밖에 자동차 결함 발견 시 늑장 리콜에 대한 벌금이 신설되고,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강화되는 등 자동차관리법 개정도 추진된다.

소비자 정책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를 비롯한 각 부처와 소비자단체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2016년에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설립돼 소비자단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원승일 기자/w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