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4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정부가 확대 추진하는 공공의료기관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간호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남자간호사의 병역 대체의무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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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포괄간호서비스’란 보호자나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이 환자에게 모든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지난해 공청회를 여는 등 남자간호사 군 복무 대체 입법화에 나섰다.
대한남자간호사회도 힘을 보탰다. 남자간호사회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면 최근 논란이 되는 국공립의료기관의 간호인력난과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군 당국이다. 군 당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저출산으로 현역사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남자간호사들에게 국방의 의무 대신 병역특례를 인정해준다면, 군 인원 충원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간호사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업영역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남자간호사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2012년 4년제 간호대학 남자 신입생은 1281명, 3년제 간호대학 남자 신입생은 1629명으로, 총 2900명의 남자가 간호대에 입학했다. 간호대 남자 재학생은 2001년 908명에서 2011년 7968명으로 10년 만에 약 8배로 증가했다. 2013년까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남자간호사는 6202명에 달했다.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부분이 현역으로 입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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