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지연에 대비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가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보기술(IT)과 금융이 결합한 핀테크(FinTech) 지원책도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침체된 자본시장을 되살리고자 내년에 헤지펀드와 회사채 시장 등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헤지펀드 운용사의 진입 절차가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되고, 자본금 요건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어든다.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 후 2주 내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만 해도 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사모펀드의 운용 대상도 대폭 확대돼 한 펀드 내에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셰일가스 관련 펀드는 셰일가스만 투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농산물이나 석유 등 다른 현물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모투자펀드(PEF)의 증권투자도 자산 5% 내에서 30% 내로 확대된다.
정부는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용평가정보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회사채의 최종 신용등급에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독자 신용등급’을 병기하도록 했다.
비우량채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자 QIB(적격기관투자자) 대상이 상호금융사까지 확대되고, K-OTC(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 2부 시장이 3월 중 개장된다.
이밖에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책으로 대형 증권사에 외화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신용공여 한도도 200%까지 확대된다. 또 투자자들의 상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도입된다.
▶경기회복 지연 대비 가계ㆍ기업 지원=정부는 내년에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을 대비해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기업과 공동투자를 하거나 상환우선주ㆍ전환사채ㆍ장기 회사채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기업 지원이 대출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된다. 지원 대상은 신성장산업이나 인프라 구축 등 투자 리스크가 큰 대형 프로젝트가 중심이 된다. 대상 기업도 중소ㆍ중견 기업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등 전체 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현물출자 등 2조원 이상 자본을 보강해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취약 업종인 조선업과 해운업을 지원하고자 내년 상반기 중 1500억원 규모로 해운보증기구가 본격 운용된다. 5년간 1조원 규모의 중고선을 사들이는 선박은행(Tonnage Bank)도 조성한다.
기술금융을 더욱 촉진하고자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이 1000억원에서 3250억원으로 확대된다. 성장사다리펀드 내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가 내년 중 3000억원이 조성된다.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정책도 강화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 채권이 회사채와 같은 시장성 차입금 등 모든 금융채권으로, 대상 기업도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촉법도 상시화가 추진된다.
가계 지원책도 올해보다 강화된다. 안정된 노후생활 여건을 마련하고자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이 연계된 상품이 내년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주택소유자 기준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60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 1월 핀테크 산업 육성책이 마련된다. 또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은 국내법과 상관없이 현지에서 가능한 업무를 모두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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