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공공부문 부채가 898조7000억원으로 9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62.9%로 국민 1인당 1782만원 꼴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포함)와 비금융부문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2013년 현재 898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5%(77조7천억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는 62.9%로 1년 전 59.6%보다 3.3%포인트 늘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국민 1인당 1782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금액으로는 전년도 1628만원에서 150여만원이 늘어났다.

일반정부 부채는 56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1조원 늘었으며, 중앙정부의 부채 증가분이 55조8000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6조5천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가 7조9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공사가 3조원, 한국가스공사가 2조2000억원의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부채 집계 시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간 채무거래 73조4000억원은 국제지침에 따라 내부거래로 간주해 제외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와 별도로 재정위험 항목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596조3000억원, 퇴직수당 충당부채가 31조5000억원, 보증채무가 146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연금가입자에게 장래 연금수급기간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다. 퇴직수당 충당부채는 연금가입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총 퇴직수당을 추정한 금액이다.

기재부는 충당부채의 경우 공공부문 부채와 달라 단순히 합산해 계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가계부채가 올해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부채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조만간 공공부문부채 역시 10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한 것은 2012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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