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1. S병원은 무자격자에게 약을 조제하게 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전문의 없이 레지던트 아르바이트생들을 근무하게 해 응급의료관리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23억2294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한 S병원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에게 1억원의 포상금 지급됐다.

#2.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를 고용해 K약국 외 2개 약국을 개설한 후 약을 조제케 하고 총 2억7992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공익 신고자에게는 모두 301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6일 2014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ㆍ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9명에게 포상금 4억1333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ㆍ의결한 건은 거짓ㆍ부당한 방법으로 총 134억206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ㆍ부당 청구금액의 3.1%에 해당한다.

이번 포상금 최고액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설기준 위반’ 신고 건(일명 사무장병원)과 무자격자 조제 신고건으로 각각 1억원이 지급된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사무장병원) 6건, 입ㆍ내원일수 거짓청구 5건,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행정직원이 보유한 조리사 자격증을 이용해 식대가산을 부당청구한 경우 3건, 의사ㆍ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가 가산되는 의료인력 가산 부당청구 2건, 약제비 거짓청구와 무자격자 조제,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으로 조작해 청구한 건이 각각 1건씩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는 일부 부정직한 의료기관의 부당ㆍ부정 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코자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9년간 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공익신고에 의해 총 506억원의 거짓ㆍ부당청구액이 적발됐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40억3100만원이 지급돼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국민들이 부담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보험재정을 축내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은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당청구와 관련된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이나 우편을 이용해 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