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는 25일 충남 천안시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된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이 계속 오르니 기업이 감당할 수가 없다”며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 중 노동시장을 제대로 개혁한 나라는 잘 나가고 있지만 일본은 잘 못해서 비정규직이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의 역할도 강조했다. “과거에는 금융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 대였는데 지금은 5% 대로 줄고, 세금을 10조 원 이상 내다가 이제는 3조 원도 못 낸다”면서 “일자리도 5만 개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수요 부족과 저인플레이션, 외부적으로는 엔화 약세와 중국 기준금리 인하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에서 구조개혁, 경제활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가 될 거다. 예산안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심각 발언에 누리꾼들은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심각,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이나 마련하라”,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심각, 이분은 다른 나라에서 살다 오셨나”,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심각, 비정규직 문제 개선하라니 정규직 쉽게 자르게 해준다는 건가”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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