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한ㆍ중(韓ㆍ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제5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회의가 2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최근 동향 및 대응방향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동향 및 전망 등도 논의된다.

윤 장관 외 안세영 위원장 등 21명의 위원도 참석했다.

윤상직 장관은 “한ㆍ중 FTA 타결은 미국, 유럽연합(EU)등 거대시장과 FTA를 완결함과 동시에 동북아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확보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2의 내수시장’으로 중국을 선점할 기회라 생각하는 우리 정부는 한ㆍ중 FTA 체결을 계기로 중국의 비관세장벽 해소와 중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제조업체는 물론 건설, 유통, 환경,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 유망 서비스 시장개방등에 대한 중국 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ㆍ중 FTA 타결로 700달러 이하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됐고, 48시간 내 통관 원칙이나, 재중(在中) 주재원의 최초 2년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발급, 국제공인성적서 상호 수용으로 대(對) 중국 시험인증 애로 완화, 지방정부 협정 준수 의무 포함, 금융 투명성 등이 높아졌다.

이외에도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내 중국 로펌과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 법률 시장에 대한 개방폭이 넓어졌고, 우리나라에서의 실적이 인정돼 건축ㆍ엔지니어링 등의 진출도 원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취급금지품목이 완화돼 유통업체들이 더 쉽게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하수처리서비스 시장이 개방돼 환경업체들도 중국 시장 노크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됐다. 또 우리나라 기업이 49%까지 지분을 참여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윤 장관은 ”한ㆍ중자 FTA를 잘 활용해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성과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한ㆍ중 FTA 이후 TPP나 WTO와 같이 다자 및 복수국간 진행되고 있는 세계 통상흐름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심각히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부의 민간자문기구로 통상정책 수립 및 협상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자문위원들은 국회, 학계, 업계,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상품ㆍ규범ㆍ서비스 등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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