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이름도 생소한 이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세미나, 포럼, 미팅, 간담회를 여는데 40억원의 국민 혈세를 썼다.

1년여의 활동 끝에 위원회가 내놓은 결과물은 A4용지 4장이다.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저장시설은 원전 내 혹은 원전 밖에 위치할 수 있다”, “습식 혹은 건식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과 건전성에 대해 검증이 요청된다”, “최우선 원칙으로 안전을 제시한다”, “기술적 안전성의 입증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 등이 제시되고 있다.

심각한 고민을 한 듯, ‘2055년’ 전후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목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밥 먹으면 배부르고 술먹으면 취하니 조심하라는 식이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낼 수 있는 결론들이다. 원전은 안전이 최우선이고 사용후핵연료 처리도 습식, 건식 2가지 방법밖에 없다. 안이나 밖에 위치해야 한다니 안팎말고 다른 곳이 또 있을까?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은 성명을 통해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제대로 공론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한다.

솜씨 없는 목수에게 시간을 많이 준다고 명품을 기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손댈수록 제품을 엉망으로 만든다.

상황이 이쯤인데 위원회는 내년 4월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뻔뻔히 밝히고 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위원회가 제안한 4개월 활동시한 연장안을 바로 거절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또 허투로 쓸 수 없다.

“국민들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용후핵연료와 영구저장 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나 좋아졌냐?”는 물음에 위원회 내부에서도 마땅한 개선 데이터를 들이대며 “이만큼 좋아졌다”고 말할 이가 단 한 명도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 어느 지역도 사용후 핵연료 영구 저장시설을 유치하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의제는 어디에도 없다.

대체 1년 동안 뭘한 것인지 묻고 싶을 뿐이다.

매월 3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100원 단위로 쪼개 살펴보고 싶은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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