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00%로 동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 큰폭으로 늘어난건 사실이다. 10월에 주택담보대출이 6조원 늘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가계대출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이뤄지기에 주택경기에 영향받을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수급과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할 때 그렇다. 가계대출도 급증하는 현상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도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당국과도 같이 지켜보고 논의하고 있다.

-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력은.

▶ 앞으로 금리정책은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한다고 말씀드렸다. 방향을 예단할 수 없다. 금융안정 리스크는 유의하겠다.

- 기준금리 2차례 인하했는데 파급경로는.

▶ 파급시차가 있다. 효과를 예측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게 은행의 여수신 금리다. 여수신 경로를 통한 금리정책의 파급경로는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다. 금리정책의 파급경로가 다양하고 복잡하다. 효과도 다양하다. 앞으로 두고 봐야 한다. 오랫동안 금리정책 파급효과를 제약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다. 개선노력도 병행돼야 정책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글로벌 경기가 안좋은 영향, 해외 요인이다. 국내 요인으로 보면 구조적인 경직성, 노동시장 경직성, 규제 등이 금리정책 효과를 제약하고 있다. 정부당국과 통화당국이 경기 회복 모멘템을 제공했으나 구조적인 개선노력이 병행돼야 경기회복 모멘텀이 살아난다.

- 수출이 호조라고 하는데,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0% 정도 늘었다. 일본과 유럽은 수출이 부진했고, 중국에 대한 수출도 중국 내수부진으로 상반기까지는 부진했다. 미국 수출은 1~10월 12% 늘어나는 호조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수출이 국별로 3% 정도의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국별로 차이가 많다. 우리 수출 중 4분의 1 정도가 중국 수출인데, 70%는 중간재와 자본재다. 중국의 최종 수요는 상당부분 미국이다. 미국의 경기가 중요하다.

- 수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 수출은 양호한 흐름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별로 일본과 유로지역의 경기가 워낙 안좋다 보니까, 그 나라로 수출하는 중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수출 증가 숫자가 높지 않지만,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금의 흐름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본다.

- 원ㆍ엔 동조화가 우리 경제가 긍정적인가. 수출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주시하고 있었다. 10월말에 일본은행이 추가적 양적완화 조치를 하면서 엔화 약세가 급속하게 진행됐다. 엔화 약세 만큼 원화가 약세로 가는 것은 아니다. 100% 원ㆍ엔 동조화가 아니다. 때문에 일본과 가격경쟁력을 비교하면 우리가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라든지 기계, 철강에서 경쟁력은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달러화에 대해서도 원화 약세가 이뤄졌기에,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다.

- 일본 기업이 영업관행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나.

▶ 8월 들어서 엔화 약세가 계속돼서 영향을 지켜봤다. 지금까지는 우리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만약에 엔화 약세가 심화되거나 가속화된다면 분명히 우려할 상황이 있다. 엔화 약세로 일본 기업의 수익성은 대단히 개선됐다. 뚜렷하게 감지되지 않았지만, 수익성을 바탕으로 단가 인하 등 가격경쟁력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일본과 경합이 큰 업종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달러당 125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본 기업의 영업전략이 변할 수 있다.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소비나 건설이 문제라기보다 설비투자가 불확실하다. 금리 인하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 금리를 낮추면 기대 수익률을 높여 투자에 플러스 효과가 나온다. 투자 결정 요인은 금리보다 경기전망과 투자의 불확실성이 금리보다 더 큰 결정요인이다. 투자 촉진을 위해 금리인하를 통해서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좀더 활성화를 위해 불확실성 해소가 보다 중요하다.

- 엔화 가치가 하락한다면 원화도 얼마만큼 따라갈 수 있나.

▶ 엔화 약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로 연결된다. 엔화 약세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엔화의 과도한 약세에 따른 물가상승 문제라든지, 수입업체의 코스트 부담을 감안하면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일본은행의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할때 보면 5대 4로 나타났듯이 부정적이 견해가 만만치 않다. 우려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램이다.

- 마이너스 GDP갭이 지속된다면 한은의 추가 대응 여력은.

▶ GDP갭은 점차 축소돼서, 내년 하반기에 가면 마이너스가 해소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는 여력이 있나.

▶ 미국의 금리 정상화는, 상당기간 동안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 앞으로 금리정책은 앞으로 나타난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 점진적으로 시장과 소통을 통해 이뤄진다면 미국의 금리인상이 큰 충격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곧바로 따라가야 하나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말할 수 없다.

- 원화 약세를 용인할 수 있는가.

▶ 환율은 가격변수다. 정책변수가 아니다.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효과가 작용하고 있다. 엔화 약세가 되면 우리 수출경쟁력 약화로 인식돼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선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금리 이외 대단히 많다. 환율을 금리로 대응할 수 없다. 우리는 환율수준을 보는 게 아니고 환율변화가 가져올 영향을 예상하고 금리정책을 펼친다.

- 가계대출 급증, 전세난 등 저금리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엔저 우려와 저금리 폐해 중 어느 것에 (정책의) 방점을 찍나.

▶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금리를 인하할 때 예상했다. 금리 인하 시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 경기 리스크를 같이 놓고 봤을 때, 경기 모멘텀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서 금리를 내렸다. 경기를 포함한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을 균형있게 보겠다.

- 국제유가가 하락했다. 한은의 물가전망치 달성 가능한가.

▶ 2013~15년 물가목표가 2.5%에서 3.5%인데, 많이 밑돌고 있다. 목표 당시 적정 인플레이션보다 낮아졌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겠다. 당시 물가목표를, 미쳐 감지 못했던 성장잠재력 저하라든지 글로벌 경기 하강, 성장과 물가 간 연계성 약화 등이 영향을 줘서 적정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 이건 변명이 아니다. 글로벌 현상이다. 영란은행은 2% 물가목표를 했는데, 달성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적정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글로벌 경기상황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예측하는 게 간단하지 않다. 앞으로 1년 남았다. 서둘러 종료하기보다, 중장기 물가전망을 힘들게 분석해서 2016년에 정할 물가목표에 반영하는 게 보다 중요하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다.

- 현재 0.25%포인트 보폭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0.20% 포인트 보폭에 대해.

▶ 현재 기준금리가 2.00%인데, 금리인하 효과를 알려면 0.25%포인트가 돼야 하지 않나. 0.25%포인트가 적당하다고 본다. 보폭을 조정하면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을 주는 것이다.

- 경제주체 심리가 부진하다.

▶ 경제주체 심리가 나쁜 것을 보니까, 대외여건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 유로지역 경기 안좋고 전망도 안좋고, 독일 경제가 휘청거리다 보니까, 독일마저 휘청거리면 유로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높았다. 일본에서 8월 이후 엔화 약세 진전되면서 엔화 약세 따른 우리 실물부문에 미치는 악영향이 보도되면서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유로가 어렵고 엔저가 우려스럽지만 시장의 반응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 부정적 영향이 실상 이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중요하다.

- 지금 금리 수준이 경기를 뒷받침하는 수준이라고 했는데.

▶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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