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기존에 2주택 소유주들에게 부과되던 주택세에 20%의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프랑스 정부는 연간 1억5000만유로(약 203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파리나 지중해 연안 휴양지에 고급 별장을 보유하고 있는 ‘슈퍼리치’들을 겨냥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별장 증세를 피하려는 2주택 보유자들이 이를 시장에 내놓게 되면 주택난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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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boutique-homes.com] |
실제 파리에선 도시 전체 주택 가운데 16%를 차지하는 17만4000채가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이보다 집값이 비싼 일부 부촌에서는 외국인 부유층이 소유한 주택 비중이 전체의 40%에 달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올랑드 대통령이 취임 1년차였던 지난해 강력한 증세 정책으로 270억유로(약 36조5000억원) 가량의 세수를 거둔 뒤 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던 탓에 여당 내부에도 이번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올랑드 대통령은 개인 고소득자에게 75%의 소득세를 내게 하는 ‘부유세’를 추진했다가 형평성 문제로 지난해 프랑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프랑수아 레브사멘 노동장관은 i-TELE TV와의 인터뷰에서 “별장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증세가 없다고 했을 땐 이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프랑스에선 부유층이 아니더라도 별장을 소유하는 이들이 많아 반발이 예상된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프랑스 전체 주택 가운데 별장은 10% 가량으로, 이중 상당수가 중산층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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