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애기봉 등탑’이 43년만에 철거된 데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다.

한 장관은 3일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오랫동안 그 의미를 깊게 느끼고 애정을 가져왔던 많은 국민이 볼 때 충분하고 사려깊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철거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이 예하 부대를 충분히 감독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애기봉 등탑은 그동안 북녘 동포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이런 가치를 전해주는 의미 있는 탑이었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서둘러도 되지 않을 일을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억측이나 우려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애기봉 등탑 철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장관은 또 방위산업 비리 방지하기 위해 무기 중개상 등록제를 도입해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시사했다.

이밖에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킬 체인’에 소요될 재원 규모는 17조 원으로 추산했고, 지난달 7일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남북 함정 간 교전에서 북한 측의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결과는 확인된 바 없다”면서 “(대응사격 당시 교탄에) 철갑탄이 일부 들어간 걸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법률적 제재 규정이 없어서 직접적 제재는 불가능하지만. 국민의 안전이나 충돌 우려 등이 있을 땐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고위급 회담에 응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는 “전단을 문제 삼아 대화를 중단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고 납득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와 관련해선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하고 있고 근래들어 미사일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에서 감히 야욕을 못 갖도록 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비대칭 전력에서 열세인 우리는 그 조건을 갖출 때까지는 전작권(환수)을 보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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