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송파세모녀법)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한 자본시장법 등 경기 정상화 법에 대한 국회 처리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던 법안 처리르 요구했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서비스산업기본법, 김영란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자본시장법 통과를 국회에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13만명의 신규 기초 생보자를 위한 2,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있다”며 “당사자분들에게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냐”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처리에 대한 협조도 국회에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크라우딩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통과돼야 자금조달 분야도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에서 한국의 취약부분이 자금조달 분야였다는 점을 강조한 뒤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낙후된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R&D, 인력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내국인에게는 허용되는 의료광고를 외국인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은 한시바삐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부정청탁’ 문제를 해결키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김영란법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유병언법, 해경 해체 등이 쟁점이 돼 협상이 진행중인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올해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에 주문한 법안들은 복지와 정부 정상화 등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날 박 대통령이 공기업 정상화를 강조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문한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같은 점은 더 명확해진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를 요구하면서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또 ‘관광진흥법안’ 통과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여개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지난해 소득세법과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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