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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에 깔려 있는 ‘사무장병원’…정부 단속 강화한다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갈수록 늘어나면서 수법도 고도화 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 요양기관이다. 돈벌이에 급급해 과잉진료를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2차 불법 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불법의료기관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앞으로 경찰청(지능범죄수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면밀하게 협조해 사무장병원을 색출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경찰과 손잡고 지난 7월부터 불법ㆍ과잉 진료와 진료비 허위ㆍ부당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요양병원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전국 53곳의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고, 특히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난 의료기관들 중 43곳이 요양병원인 것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들 요양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보험료 1146억원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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