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참으면 윤일병, 못참으면 임병장’이라는 세간의 통찰은 2014년 한국군(軍)을 관통하는 아픈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이의 가장 큰 배경엔 ‘원치 않아도 가야하는 군대’로 구조화 된 징병제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현실에 보태어 ‘군대 가야 남자된다’는 신화도 여전히 징병제를 굳건히 버틸 수 있게 하는 국민 정서로 자리잡았다. 이에 자칭 ‘모병제 주의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과 헤럴드경제는 국회의원 300명 전수를 대상으로 모병제 찬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회수(204명)된 내용을 토대로 기사화 한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것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견해는 찬성이 반대보다 다소 높았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대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찬성 의견이 많았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당론으로 ‘모병제 찬성’이다. 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징병제 유지’가 많은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결과다. ‘오피니언 리더’들의 견해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병제로의 전환이 아주 먼 미래만의 일은 아닐 수도 있다.

▶국회의원>일반인 ‘모병제 찬성 높아’= 이번 설문조사의 가장 큰 의미는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모병제로의 전환에 찬성했다는 첫 조사결과라는 점이다. 모두 102명의 국회의원이 모병제 전환에 찬성 의사를, 88명의 의원이 반대를, 14명은 보류 입장을 보였다. 지난 8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모노리서치)에선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55.7%)’는 응답이 ‘모병제를 검토해야 한다(34.3%)’는 응답보다 많았다.

모병제 전환 시기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약 10년 후인 오는 2025년부터 실시돼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통일 이후’란 응답이 두 번째를 차지했다. 모병제 전환 후 적정한 병력 수로는 현재(60만명)의 절반 수준인 30만명이라고 응답이 40명으로 가장 많았다.

모병제 전환 찬성 이유로는 ‘군 전문성 제고를 통한 국방력 강화’를 제일 많이 꼽았다. 우방국인 미국이 ‘모병제’를 유지하면서, 군사력 측면에서 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조리한 군 문화 문제 해결을 위해 모병제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두번째로 많았다.

모병제 전환 반대 이유에 대해선 ‘남북 분단 상황’을 가장 많이 들었다. 개별 의원들 중엔 “북한이 비대칭전략무기인 핵을 가지고 있다. 군축은 국민들이 긍정키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방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는 모병제 반대의 두 번째 이유였다. 통상 모병제 전환 후 50만명의 병력이 유지될 경우 연간 국방비 부담은 6조원, 30만명으로 유지할 경우 2조5000억원 가량이 매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모병제 전환시 남성들의 취업 시기가 당겨지고 군인 수가 줄면서 16조원대의 GDP(국내총생산)성장이 기대된다는 보고도 있다.

윤일병 사망사건과 28사단 소속 관심사병 2명이 휴가를 나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12일 28사단 사고부대에서 장병들이 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잘 알면 ‘보류?’= 대면 설문 조사에선 새누리당 의원들과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응답 양태가 뚜렷이 달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수고 많이 한다’는 말과 함께 설문 조사에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경우 ‘찬반으로 나눌 수 없다’, ‘인구 구조상 모병제 전환은 불가피하다’면서 ‘보류 입장’이라고 밝힌 의원들이 많았다.

예컨대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인구가 줄고 있다. 병력도 준다. 시간이 흐를 수록 모병제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된다.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모병이냐 징병이냐는 OX 문제가 아니다. 징병제 국가도 모병제적 요소를 갖춘 나라도 있다. 설문이 허술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의 경우 ‘바쁜 일이 있어서 다음에 하겠다’고 밝혔다. 예민한 징ㆍ모병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설문에 참여치 않은 문재인 의원의 경우엔 ‘장기과제로 모병제 찬성’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징모병제 대안은?= 징병제와 모병제는 사실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 한국군의 경우 전체 병력의 60%이상을 징병으로 유지하는 ‘경성징병제’로 분류된다. 50~60%가 징병으로 유지될 경우 연성모병제라 설명하기도 한다. 모병제 국가지만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징병제가 자동 가동되는 체제도 적지 않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모병과 징병 사이에 민병제란 개념도 존재한다. 단기현역복무(1년이하)만을 마치고 예비군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징병제 대신 모병제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영국은 1960년에, 미국은 1973년에, 네덜란드는 1993년에, 프랑스는 2001년에 각각 모병제로 전환했다. 독일은 2011년에, 가장 최근엔 대만이 2017년부터 모병제로 전환을 결정했다. 군 내 반인권 범죄로 몸살을 앓던 러시아도 오는 2020년 모병(90%수준)제로 바꾸기로 했다. 반면 터키, 이스라엘, 싱가포르, 몽골 등에선 징병제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역 사병의 월급을 점차 높이고, 복무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급작스러운 모병제 전환에 따를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하는 방식으로의 모병제 전환이 사실상 진행 중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이 포함돼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hong@heraldcorp.com



조사 방법: 2014년 10월 3일~27일까지 25일간. 국회의원 300명 전수 대상으로 이메일, 의원실 방문, 대면 조사 병행 실시. 회수된 204개 설문 조사지 근거로 통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