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녹색금융’의 지원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지원 사업은 중복 지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20일 공개한 산업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은행이 ‘녹색성장’ 및 ‘녹색금융’을 통해 지원한 6조4861억원 가운데 대기업에 지원된 금액이 3조9166억원(60%)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은 1조3332억원(21%), 중소기업에는 1조2362억원(19%)가 각각 지원됐다.

녹색 금융 부실도 크게 증가해 2010년 230억원에서 2013년에는 1075억원으로 4.6배 늘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책 목표로 녹색성장을 강조했고, 정책금융기관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지원을 한 경향 때문”이라며 “부실 최소 대책이 급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 지원도 중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따. 산업은행은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파이어니어 프로그램과 창조경제 특별자금을 통해서 635건, 2조 1175억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조경제로 지원한 업체를 살펴보면 대우전자부품, 실력산업, 이맥스아이엔시는 창조경제 분야에서 4번, 성우엔지니어링은 3번 중복되는 등 창조경제 지원분야에서 104개 업체가 226건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와 조직이 부족하다보니 결국은 녹색금융을 창조경제로 간판만 바꾼 꼼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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