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자원외교, 경인 아라뱃길….

과거 이명박정부가 최대 국책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국고 손실을 가져온 사업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가 전임정부를 승계했고, 새누리당이 여당으로 이전 정부부터 각종 사업을 주도해 온 만큼 막대한 손실을 남긴 사업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대운하 전초 사업이라는 논란속에 추진된 4대강 사업은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청사진 속에 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이었다. 그러나 사업 완료후 입찰담합, 부실공사, 수질악화와 더불어 관련 공기업 부채 폭증까지 드러난 갖가지 문제점들이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4대강 이슈가 다뤄진 상임위만 해도 국토위, 환노위, 법사위 등 9개 상임위에 달했다.

자원외교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유전, 다이아몬드 광산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자원공기업의 개발투자를 통해 총 69건 26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그 수익률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저조한 사업 성적에 전임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수립했던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인천항에 들어오는 물동량을 서울까지 연결해 물류혁신을 일으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경인 아라뱃길’ 사업도 뭇매의 대상이었다. 총 2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 역시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개통이후 3년간 화물 물동량은 당초 예측치의 5.6%, 승객수도 6.2%에 머물렀다. 투자원금 회수는커녕 한해 수천억의 이자와 관리비용만 부담되고 있다는 것이 질타의 대상이었다. 이처럼 MB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데는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야당의 주장대로 현 정부가 승계한 전임 정부의 사업들이었지만, 수치와 각종 자료를 통해 뻔히 드러난 실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 상임위의 한 여당의원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실패한 사업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들을 눈감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비판받을 것은 비판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