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본 운전자라면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평균 1.9배 비싼 통행료가 의아한 한편, 왜 이곳만 비싼지에 대한 의문을 품어봤을 것이다. 인천대교 통행료의 경우 최고 3배 가량 비싼 요금에 분통을 터뜨릴 법도 한데 이 같은 민자고속도로의 뻥튀기 요금의 배경에는 ‘관피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4일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무분별하게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국토부 퇴직 공무원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높지 않은데도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해, 민간사업자들이 투자자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높은 통행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애초 교통수요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탓에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한 이후 손실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 높은 통행료를 받게되고, 이는 곧 이용자들에 부담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민자고속도로 8개 업체를 거쳐간 국토부 출신 사장·감사가 12명에 달했다”면서 “교통 수요량 예측, 노선확정,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 이들의 입김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정부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민자고속도로사업을 더이상 승인해선 안된다”고 국회 차원에서 향후 민자도로 사업을 허용치 않겠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