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회계부정을 했던 대학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예․결산 및 기본재산 운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회계법위반 사안 대다수가 ‘경미한 위반’ 또는 ‘단순실수’로 처리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부적정 회계처리 건수는 97건에서 2013년에는 367건으로 증가했다. 세부항목에서는 2010년 14건에서 2013년 22건으로 늘었다.

박 의원실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봐주기는 ‘명백한 법위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미약하거나 낮게 처분’된 것이 연도별로 전체 50%가 넘는다”고 비판했다.

2010년의 경우 전체 99건 가운데 58건, 2011년에는 45건 중 7건, 2012년에는 129건 중 67건, 2013년에는 367건 중 291건이 ‘교비회계에서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 미분리’ 또는 실무자 단순실수로 처리됐다.

박 의원은 “교육당국이 사립대학 회계처리 과정에서 똑같은 법위반 사항에 처분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사립대학 회계 부정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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