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이 양적완화 종료로 금리인상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선물환 포지션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는 주로 자본 유입에 대해 견제하는 장치가 있었지만 이제는 유출에 대해서도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한국은 충분한 외환 보유고와 낮은 단기외채 비중, 경상수지 흑자, 견조한 재정건전성 등 탄탄한 펀더멘털로 급격한 자본유출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게 최 부총리의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새 경제팀 출범 이후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던 부분이 있었고, 환율과 주가 등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부분에 대한 차액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자본 유출로는 보지 않는다“며 ”‘만사불여(萬事不如) 튼튼’ 차원에서 보겠다는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대비책으로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3종 세트는 단기 자금이 너무 많이 몰려와 우리 경제를 교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인데, 역방향으로 교란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보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의 이 발언에 대해 ”3종 세트 중 금융기관 외환유동성 관련 규제가 타이트(tight)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정부와 한국은행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결정이나 판단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경제 회복세가 생각보다 미약하다는 상황 인식에는 다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독립성 논란을 불러온 호주에서의 ‘척하면 척’ 발언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주열 총재와 호주에서 같은 호텔, 같은 층에 있어 일 끝나고 와인을 한잔 한 것뿐이다. 기재부나 한은 쪽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모였고 금리의 ‘금’자가 나올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중앙은행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보수적으로 보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렇게 균형을 찾아가려는 게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며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은 늘 만나야 하는 건데 만나면 안 되는 것처럼 몰고 가는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와의 양자면담에 관해서는 ”둘다 여자프로농구협회장을 했었고 똑같이 정치인 출신이라 인연이 있어 대화를 잘했다“며 ”한일관계에서 경색된 정치적 문제가 경제를 막고 있는데, 정경 분리에 입각해서 하자는 원칙론에 대해함께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총론적으로 정치를 잘 이끌어보자는 이야기를 했지만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 방향성이 같을 땐 괜찮지만 방향성이 다른데 오래 지속되거나 과도하게 되면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정도로 엔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일본 쪽에서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처지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정책 역량이 있는 상태에서 교과서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상적 경제정책 수단을 이용해 경기의 주기적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라며”금리도 동시대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직후 분위기에서 구조개혁을 할 수는 없어 일단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려 했다“며 ”이게 어느 정도 됐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시동을 걸어서 가면 성장잠재력을 키우면서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업, 노사정 정상화, 독일·아일랜드와 같은 구조 개혁 등 노동시장, 교육 개혁,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공공개혁, 금융개혁 등 소위 ‘5대 개혁’이 되지않으면 경제가 병목(bottleneck)을 돌파해 중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보다는 바깥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다“라며 ”한국의 배당촉진정책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 배당이 촉진되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분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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