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파주 통일대교에서 북한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경의선 북측구간(5km)의 도로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구간은 우리 정부가 253억 상당의 장비와 자재를 제공해 북측이 직접 시공한 도로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1차적 책임은 부실 시공을 한 북측에 있지만, 감리 및 감독 체계를 확립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LH공사 자료에 의하면 개성공단 연결도로 내 통일다리(220m)에 대한 안전진달 결과 노후화가 심각했고, 포장은 균열과 변형이 심해 이를 방치할 경우 대형사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2002년 9월 착공 이후 1년 2개월의 공사기간에 거쳐 완공된 개성공단 연결도로는 남측 구간은 68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됐고, 북측 구간은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을 통해 우리가 253억 상당의 자재와 장비를 제공하고 북한이 직접 시공했다.
하 의원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 설계ㆍ시공ㆍ감리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는 것이 국제 기준이지만, 남북관계에서 만큼은 예외였다”며 “우리의 예산이 투입되고도 우리 돈이 잘 쓰였는지에 대한 확인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북한은 부패가 심한 사회로 어디선가 물자를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자재ㆍ장비가 도착한 해주는 지난 연평도 포격 당시, 군사령부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제공한 물자가 그 곳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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