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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의 절반 탈루…100만원 중 53만원만 신고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지난해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절반 가량을 신고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세청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실에 따르면 세무당국의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47%였다.

소득적출률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적발한 탈세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소득적출률이 47%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면 이중 47만원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소득적출률은 탈루 위험이 큰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실적인 만큼 고소득 자영업자 전체의 세금 탈루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게 세무당국의 설명이다.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총 721명이었다. 이 중 전문직, 현금수입업종외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 근로자가 3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 근로자가 288명, 음식업 골프연습장 등 현금수입업종 근로자 117명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직종별 소득적출률은 기타전문직종 56.5%, 현금수입업종 56.4%, 전문직종이 32.8%였다. 국세청은 2005년부터 매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적출률은 44%로 조사됐다. 따라서 작년의 경우 소득적출률이 지난 8년 평균치에 비해 3%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2005년(56.9%)과 2006년(49.7%)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11년(37.5%)과 2012년(39.4%)에 이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소즉 자영업자 직군 중 현금수입업종은 2005년부터 매년 소득적출률이 가장 높았다. 현금 장사를 많이 하는 만큼 탈세가 심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종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지난 8년치 평균(32.6%)보다 0.2%포인트 높아져 고소득 전문직의 불법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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