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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사금융 단속하면 뭐하나…상반기에만 대출사기로 415억원 피해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려고 집중 단속을 벌이는데도 대출 사기 피해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2012년 4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후 지난 8월까지 접수한 불법 사금융 상담ㆍ피해신고는 총 23만5461건으로 조사됐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지난 2012년 8만5000여건에서 2013년 8만1000여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에는 지난 8월까지 6만8000여건이 접수돼 상담ㆍ피해 신고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단순 제도상담(10만400건)이 가장 많았고, 대출사기(6만1344건)가 뒤를 이었다. 불법 대부광고(3만821건)와 피싱사기(1만4550건), 채권추심(1만849건) 등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특히 불법 대부광고 피해 접수는 2012년 2587건에서 2013년 1만6519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 현재까지 1만1715건이나 피해상담ㆍ신고가 접수됐다. 금융당국이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 사금융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신속이용정지제도’를 도입했지만, 피해 상담ㆍ신고건수는 줄어들지 않은 셈이다. 당국은 지난 2월 신속이용정지제도 도입 이후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7385개의 전화번호를 정지시켰다.

불법 사금융 대출사기 피해건수도 매년 느는 추세다. 지난 2012년 2만2537건이었던 대출 사기 건수는 2013년 2만4539건으로 2002건(9%) 증가했다. 피해금액도 2012년 361억원에서 2013년 876억원으로 515억원(143%)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건수로는 1만339건, 피해금액으로는 415억원이 발생해 증가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으려고 대책 마련 및 예방 홍보를 했지만,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불법사금융 예방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캠페인 성격의 공중파 공익 광고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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