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주저해왔다. 때문에 규제개혁의 성과도 미미했다.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탄이 풍부한 대기업이 투자를 고려할 때 장애물이 되는 규제를 확 풀어줘야 규제개혁의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지원’이 나온 데도 이같은 배경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애로사항이나 요구가 있을 경우 담당자를 정해 배치하거나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투자 프로젝트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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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반도체 김기남(가운데) 사장이 6일 오전 평택고덕산업단지에서 삼성전자의 평택고덕산단 조기 가동에 따른 설명을 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오전 주요 기업 사장단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주요기업 투자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에 15조6000억원을 들여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라인을 건설하려는 계획에 대해 전력 인프라를 조기 구축, 착수시기를 1년이상 앞당겨 주기로 했다. 당초 전력공급 시기를 2018년 6월로 예상했지만 2016년 말로 앞당겨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공장 착공 시기를 2015년 상반기로 앞당길 수 있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황을 생각할 때 조기 투자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가 무의미하다는 뜻을 전해 왔고, 이에 따라 당초 계획을 앞당겨 전력 인프라를 구축해 주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대기업이 투자와 관련해 어떤 애로사항을 전달해 와도 원활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윤 장관은 최근 엔저(円低)로 인해 국내 산업계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엔저 영향이 제한적이라 생각되지만, 심화되고 장기화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