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전국에서 서울 강남지역이 세금 체납액이 가장 많고, 추후 체납 세금 납부율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세무서별 체납발생액 최고·최저 10곳’ 이란 자료에 따르면 서초세무서의 체납액이 87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세무서 6845억원, 역삼세무서 6831억원 등의 순이었다.즉 강남지역 세무서 3곳이 체납액 상위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반포세무서(5650억원), 강남세무서(5393억원)가 각각 9위와 10위를 차지하는 등 체납액 상위 10곳의 세무서 중 강남소재의 세무서가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영월세무서는 체납액이 170억원으로 가장 적었고, 영덕(체납액 185억원)·영주(236억원), 남원(241억원), 홍천(276억원), 속초(285억원)세무서도 체납액이 적은 편이었다.
체납액 중 추후 징수한 금액의 비율인 현금정리비율도 반포세무서가 16.7%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초세무서(19.9%)와 역삼세무서(24.5%)도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하는 등 강남 소재 3개 세무서가 현금정리비율 최저 10개 세무서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 2위는 종로세무서(17.8%)였다.
이 처럼 강남지역의 체납 이후 현금정리비율이 낮은 이유는 기업과 대재산가 등 고액 체납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기업이 부도 또는 자금난을 겪으면 세금 납부가 어려워 현금 정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관련업계는 추정했다.
한편 지난해 총 국세체납액은 25조 2418억원이었다. 이중 8조9001억원(35.3%)은 현금정리를 한 상태이나, 나머지 16조3417억원은 결손처리 또는 결정취소, 재산 추적 진행 중 등의 사유로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지방청별 체납액은 중부청이 9조 304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8조 4478억원, 부산청 3조 836억원 등의 순이었다. 현금정리비율은 대구청(46.0%)이 가장 높았다.
박명재 의원은 “국세 체납액이 늘면 성실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고액체납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해 현금정리 실적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금정리비율이 낮은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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