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정국 경색의 여파로 두 차례나 일정이 연기된 국정감사가 7일부터 20일간 열린다. 올 국감은 지난해보다도 42곳 늘어난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된다. 하지만 피감 기관은 늘었는데 준비기간은 단 엿새에 불과해 시작 전부터 부실 감사가 우려가 크다. 상임위별로 재계측 증인과 참고인들을 상당수 채택하는 ‘기업 길들이기’ 논란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올 국감은 세월호 참사 문제와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세·지방세 인상안을 둘러싼 ‘증세 논란’이 양대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서비스산업·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원세훈 전 국정원장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로 다시 관심을 끄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북한 인권과 남북 관계 개선 해법 등을 놓고 여야간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5일 ‘민생국감·정책감사’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지만, 날선 신경전도 동시에 예고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국감에서 야당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로 국정 혼란만 가중하고 정쟁에 매몰돼 국감 무용론이 나오게 해선 안 된다”면서 “모범적인민생국감·정책국감을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시간이 촉박하나 철저히 준비해 정부 정책의 감시 기능에 충실하겠다”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서민증세 문제를 철저히 따지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무죄를 비롯한 사법부의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문제는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둘러싼 공방이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이어 국회차원에서도 한 차례가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청문회도 열리지 못하는 등 국정조사 활동이 원만히 마무리되지 못해 여야간 치열한다툼이 예상된다.

세월호법을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한 만큼 이번 국감은 특별법 제정안 성안 과정에 여야가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초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청와대를 감사하는 운영위 국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놓고 여야가 사활을 건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고와 직결된 부처를 감사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안전행정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 중 사망과 관련해 검·경의 부실 수사 문제를 따져볼법제사법위도 격전장으로 떠오른다.

한편 여야는 조만간 원내에 국감 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국감 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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