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건물 붕괴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사고다. 전국적으로 지어진 지 30년 이상되는 노후건축물이 2만여 동에 이르는 가운데, 이런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된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미경 의원은 201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는 2015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던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에 대한 ‘취약건축물 안전점검 사업’ 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국토부는 취약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을 벌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0년 이상 된 다세대 주택 2260동과 연립주택 2648동에 대한 육안점검과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또한 취약건축물 안전점검 사업 구상안에는 안전점검뿐 아니라 ‘관리자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와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에 대한 계획도 포함 돼, 국민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향상도 기대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지만 예산 삭감으로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두 건의 안전관리 예산에 대해 “마우나 리조트와 세월호 참사이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의심된다”며 “오래된 건축물, 특히 다가구·연립주택의 경우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역시 붕괴 위험과 동시에 우범화 지역이 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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