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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량제한, 과징금, 복잡한 통상절차 등 ‘비관세장벽’ 뚫기 위한 대응책은?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국내 수출기업들의 애로점으로 꼽히는 해외 수입국의 ‘비관세장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수출업종 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비관세장벽 대책을 논의했다.

비관세장벽은 수입국에서 물량 제한이나 과징금, 복잡한 통관절차 등 관세가 아닌 방법으로 수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회의는 정부와 업계, 해외 공관 등이 긴밀하게 협력할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통상 분야 민관협의체인 통상산업포럼에서 해외 비관세장벽 사례를 주요 의제로 삼아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무역협회는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를 한 데 모은 비관세장벽 전문포털(http://ntbs.kr)을 다음 달까지 구축키로 했다.

우리 수출기업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해외 민간 부문과 협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 경제단체의 해외 통상 협력기관이나 외국 상공회의소, 업종별 해외 교류 기관 등과 함께 비관세장벽 문제에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정부간 양자 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민간에서도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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