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지방 이전을 계획 중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일부가 기관장 관사를 사면서 규정보다 큰 집을 매입하거나 내부를 호화롭게 꾸미는 등 모럴해저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이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기관장 관사 매입·임차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매입ㆍ임차 기준’에 따르면, 임시사택의 면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119㎡)과 에너지경제연구원(110㎡), 경제인문사회연구회(1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101㎡) 등 4개 기관은 규정보다 최대 1.4배 큰 관사를 사거나 임차할 계획으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장 관사(2인 거주 예정)는 관사 집기 비품 구매비용으로 모두 2939만원을 사용,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장 관사(1인 거주예정) 집기 비품 구매비용(1293만원)의 2.3배에 달할 정도로 고급스럽게 꾸몄다.
한국개발연구원장 관사의 집기비품 구매내역에는 ▷식탁세트 407만원 ▷냉장고(856ℓ) 및 김치냉장고(372ℓ) 603만9000원 ▷거실(50인치) 및 안방(32인치) TV 287만6500원 ▷서재의 책상ㆍ책장ㆍ의자 462만원 ▷소파 세트 330만원 ▷침대 및 협탁 308만원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들 기관이 정부 연구기관임에도 일반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큰 규모의 사택을 구입ㆍ임차하고, 호화스러운 집기들로 관사를 가득 채우는 일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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