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이 자리는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해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개혁안이 채택된다면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되고,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서도 2배가 넘게된다.
재직 공무원의 수령액은 2015년까지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진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돈의 약 1.7배를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재직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오히려 불리해지게 돼‘낸 만큼 받아가는’ 제도는 공적 연금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적금과 비슷한 형태가 된다.
이미 연금을 받는 은퇴 공무원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연간 수령액 상승폭을 축소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고통 분담’ 방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연금학회는 공무원연금에 과감한 개혁을 하는 만큼 민간부문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인상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혈세’의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용천 대변인을 통해 “정부는 공적 연금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행 공무원연금보다 후퇴하는 어떤 ‘개혁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을 논의하는 비공식 당정청협의가 예정된 오는 18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를 열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