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정부가 에너지 신(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한 에너지 신산업을 키워나가기 위해 시장 진입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포지티브 방식은 일부 업체만 시장 진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고 일부 예외적으로 금지 규정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규제개혁 조치를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사업자에게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능형전력망과 연계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법적 사업자 지위를 자동으로 인정받게 된다.

기업과 건물, 공장 등에서 절약한 소량의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파는 전력 수요관리 사업, 전기차 충전 사업,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활용 사업 등이 해당한다.

다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과 송전, 배전 등 분야에서는 법적 사업자 지위가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산업부는 또 전기차 충전이나 ESS 등 에너지 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투자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맞춤형 전기요금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ESS나 전기차에 저장된 전기를 거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2015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입을 의무화하고, 전력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빌딩’ 제도를 2017년부터 공공기관 건물에 의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런 방안들은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에너지 신산업 6개를 육성해 2017년까지 2조800억원의 시장과 1만여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6개 신산업은 전력 수요관리 사업,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사업,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태양광 렌털 사업,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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