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오후 2시 20분쯤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연구 결과 담뱃값이 4500원 수준으로 인상될 때 흡연율이 현재 44%(남성)에서 29%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문 장관은 구체적인 담뱃값 인상 시기에 대해 “기왕 추진된다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제 희망으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작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삽입하고 편의점 등의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비가격 규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담뱃값은 2004년 12월 500원 인상을 마지막으로 지난 10년간 묶여 있었다. 2004년 담뱃값 인상 당시 흡연율이 12%정도 떨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흡연율 감소가 정체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그동안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현재 담뱃값이 3300원은 돼야 2004년 인상 당시 수준”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담뱃값이 6500원(6.4달러)임을 감안하면 우리 담뱃값이 너무 싸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지금은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이번엔 국회를 설득해 반드시 (담뱃값 인상 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납세자 연맹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 반발하며 “담뱃값이 오르면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빈곤이 가중돼 스트레스가 늘고 이 때문에 흡연을 더 하게 된다”면서 “결국 저소득층일수록 더 가난해지고 건강도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뱃값 인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담뱃값 인상, 비매너 흡연자들이 너무 많아”, “담뱃값 인상, 금연자들이 늘어나길”, “담뱃값 인상, 우리나라는 좀 싼 편이더라”, “담뱃값 인상, 그래도 피울 사람은 다 피울 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