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계획과 정책이 국민의 문화향유 수준, 삶의 질 등을 보장하는지 등을 검증하기 위한 문화영향평가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행복주택 프로젝트 등 4개 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문체부는 8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토부 2개사업 외에 문체부의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와 문체부ㆍ산업부 협업프로젝트인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는 학교 내 유휴시설 및 공간 등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시행돼 왔다. 올해 신규로 진행중인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은 산업단지 내 유휴시설을 예술인 창작 및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이고, ‘도시재생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가 새로운 기능을 도입ㆍ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올해 신규 프로젝트이다.

문화영향평가는 1단계로 문화인프라, 문화프로그램, 문화예술 관련 재정 등의 행정서비스, 문화격차, 고유한 문화생태적 특성 고려 여부 등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2단계로 문화인프라 수준, 문화서비스‧활동 등에 대한 만족도, 문화역량 향상 여부 등을 지수화해 대상 정책과 계획의 문화영향에 대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게 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이달 중순부터 12월까지 평가를 마치면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해 모든 프로젝트가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정,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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