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분위기가 단 하루만에 바뀌었다.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하겠다고 했을때도 시큰둥한 반응이었는데, 담당부처 장관들이 확답을 내놓으면서 이번엔 진짜 불필요한 규제들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더 커졌다.

가장 먼저 기대되는 것은 합법 푸드트럭(food truck) 1호다. 지금도 어디서든 간단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트럭을 볼 수 있지만 사실 모두 불법이었다.
지난 20일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한 배영기 두리원FnF 사장은 “9년째 푸드트럭을 제조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규제로 푸드트럭 영업 활동 자체가 불법이고,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배 사장을 비롯해 전국의 푸드트럭 창업자에게 불법 딱지를 붙였던 규제는 바로 해결 방안이 나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해 1t 화물차 푸드카 변경이 적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합법적으로 개조한 푸드트럭은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식품접객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인 미만 벤처기업의 인턴 1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벤처, 지식산업 등은 작은 기업이어도 정규직 전환 여지가 있으므로 업종별 특성에 따라 규모를 푸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품인증이나 해외인력 채용의 경우 복잡했던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품 인증을 받으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증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인증 숫자를 줄이고, 일몰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등 복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잡한 외국인 근로자 신고와 관련해서는 방 장관이 “오프라인에서도 절차가 일원화되도록 법무부와 협의를 해서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 직접 지적한 쇼핑몰 공인인증서 규제, 부담금 신용카드 납부 등도 곧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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