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화제작 단계별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화”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영화 제작, 상영, 배급, 부가거래 등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영화업계 수직계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신설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수직계열화를 분리하는 규제를 만들기 보다는 영세 제작진도 공평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실천이 담보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위반 사항은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고 덧붙였다.영화계 대표로 참석한 JK필름 윤재균 감독은 “현업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소득 불균형이다. 한국 영화 산업 특징은 4단계 중 투자, 배급, 극장이 한 기업에서 운영된다는 것”이라며 “투자, 배급, 극장이라는 단계별 불만을 다르게 메울 수 있는 반면, 제작사는 공정한 소득분배에서 제외된다. 권력이 일부 기업에 집중돼 있는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윤 감독은 “단역 배우와 스태프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 이번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제작하면서 최초로 표준근로계약서를 모든 스태프에 적용해 지켰는데 이 말은 지금까지 100년 넘도록 일반 스태프는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많은 제작사가 제작비 상승문제로 시행을 꺼리는 만큼 불공정 거래 행위의 가능성을 정부가 방지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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