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성ㆍ청년 일자리 창출과 생계비 부담 완화,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중산층 복원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서민들이 경제 회복의 온기를 느끼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신규 취업자 목표 45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필수다. 청년ㆍ여성의 고용률은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와 보육 서비스 부족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다.

청년 고용의 경우 일ㆍ학습 병행제도를 구축해 노동 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고 창업 유도, 해외 취업ㆍ창업 지원에 나선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공공부문이 선도해 민간부문으로 확산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교사를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시간선택제 인력을 오는 2017년까지 총 1만3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 안정과 교육ㆍ의료비 지원을 통해 서민 생계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수입제품 물가 상승을 개선할 병행 수입 활성화 등 ‘수입 부문 경쟁 제고 방안’을 오는 3월 중 마련하고,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생필품 가격 비교ㆍ원가정보를 공개한다.

전 계층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과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을 통해 교육비를 줄여주고, 4대 중증 질환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는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하고,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제도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